대출 한도, 매출 계획이 아니라 과거 기록이 정한다
사업계획서에 적은 기대 매출은 대출 한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심사는 이미 있는 기록과 전 금융권 부채, 신용 상태로 갚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제도상 최대 한도와 개인 한도는 다르다.
내 한도 아니다
사업계획서에 매출 계획을 크게 적으면 대출이 더 나올까. 그렇지 않다. 한도를 정하는 쪽은 앞으로 벌 돈보다 지금까지의 기록과 이미 진 빚을 먼저 본다.
심사 자료는 과거의 기록이다
신용보증기금이 공개한 신용조사 자료 목록을 보면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알 수 있다.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세금계산서 합계표, 최근 3년 재무제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등기 정보, 임대차계약서가 들어간다. 모두 이미 일어난 일을 증명하는 서류다.
세종신용보증재단도 서류 검토 뒤 사업장 현장조사로 영업현황과 대표자 등 경영진의 경영능력을 확인한다고 안내한다. 계획이 아니라 실제 상태를 본다는 뜻이다.
창업 전이라면 사업 실적 자료가 없다. 그러면 심사는 대표자의 신용정보와 부채 기록,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준비 상태처럼 남아 있는 자료로 이뤄진다.
상환능력을 재는 두 지표, DSR과 LTI
금융권에는 상환능력을 숫자로 보는 지표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하면서 두 가지를 정의했다.
· DSR: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
· LTI: 차주의 전 금융권 대출 잔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
DSR은 가계대출에, LTI는 개인사업자대출의 참고지표로 쓰도록 했다. 두 지표 모두 분모는 소득이고 분자는 빚이다. 매출 계획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소득이 같다면 빚이 적을수록, 빚이 같다면 소득이 클수록 여력이 커지는 구조다. 적용 기준과 수치는 금융권·상품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다. 신청 전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한다.
이미 있는 빚이 한도를 줄인다
LTI의 분자는 전 금융권 대출 잔액이다.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대출이 모두 잡힌다. 창업 전에 받은 대출이 많을수록 창업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차입금 과다, 자본잠식 등 채무 상황이 나쁜 기업은 보증이 어렵다고 답한다. 한도가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보증 자체가 막힐 수 있다.
상한은 한도가 아니다
제도상 상한은 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은 보증 심사에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8억 원 이하로 운용하고, 여러 보증기관을 함께 이용하면 추가 제한이 있다고 안내한다. 이미 다른 보증기관의 보증을 쓰고 있다면 그만큼 새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6월 개편안도 현재 최대 보증한도를 8억 원으로 적고, 성장형 소상공인은 이 제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 숫자는 제도가 허용하는 가장 큰 값이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심사에서 개별로 정해진다. 상품 공고의 "최대 ○원"을 내 한도로 읽으면 자금 계획이 무너진다.
계약은 한도가 확정된 뒤에 맺는다
자금 계획은 받을 수 있다고 들은 금액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 확정된 금액으로 세운다. 한도가 확정되기 전에 인테리어 계약이나 가맹계약을 먼저 맺으면, 모자란 돈을 더 비싼 빚으로 메우게 될 수 있다.
한도가 기대보다 적게 나왔을 때를 대비해, 계약 규모를 줄이거나 개점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선택지를 미리 적어 두는 것도 방법이다.
사업계획서는 무엇에 쓰이나
그렇다고 사업계획서가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현장조사에서 준비 상태와 경영능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된다. 다만 계획서의 기대치가 한도를 끌어올리지는 않는다.
계획서에서 설득력을 갖는 것은 확인 가능한 숫자다.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 정보공개서의 가맹금과 영업 중 부담처럼 문서로 뒷받침되는 비용이다. 들어갈 돈을 정확히 보여 주는 계획서가 벌 돈을 크게 적은 계획서보다 심사에서 설명하기 쉽다.
신청 전 확인할 것 4가지
· 본인 명의의 전 금융권 대출 잔액을 모두 확인한다
·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소득금액증명 등)를 준비한다
· 상품 공고의 최대 한도와 본인 예상 한도를 구분해 해당 기관에 문의한다
· 한도가 확정되기 전에 되돌리기 어려운 계약을 맺지 않는다
출처
· 신용보증기금 보증이용 절차 — 자료 수집 및 신용조사
· 세종신용보증재단 보증 절차
· 경남신용보증재단 자주하는 질문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저축은행·여전업권 DSR 도입 및 여신심사 가이드라인(2018.10.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증지원체계 개편(202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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