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조항, 젓가락·포크까지 묶으면 제재 대상이다
공정위는 2026년 3월 젓가락·비닐봉지 등 15개 품목을 본사에서만 사게 한 신전떡볶이 본부에 과징금 9억 6,700만원을 부과했다. 프랭크버거 제재, 피자헛 차액가맹금 215억원 반환 판결까지 세 사례로 계약서의 필수품목 조항을 읽는 법을 정리했다.
과징금 9억
2026년 3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가맹본부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품목은 떡볶이 소스가 아니라 젓가락, 숫가락, 종이컵, 포장 용기, 비닐봉지 같은 공산품 15개였다.
가맹점이 본사에서만 사야 하는 물건을 필수품목이라고 한다. 본사는 이 물건을 공급하면서 마진을 붙이고, 이 마진을 차액가맹금이라고 부른다. 공정위가 2026년 4월 발표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가맹점 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4.4%였고, 외식업 차액가맹금은 1년 새 13.0% 늘었다.
최근 1년 사이 나온 세 건의 제재·판결을 보면, 계약서의 필수품목 조항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가 보인다.
필수품목은 아무거나 지정할 수 없다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특정 품목을 지정한 곳에서만 사도록 강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는다. 그 품목이 없으면 브랜드의 상표권을 지키기 어렵거나 맛과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브랜드만의 양념 소스는 필수품목이 될 수 있지만, 시중에서 같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젓가락은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다.
정보공개서나 계약서에 적어 뒀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6월 24일 판결(2025눜6462)에서, 서류에 기재했더라도 상품의 동일성 유지와 관계없는 품목을 특정 거래처와만 거래하도록 강제하면 가맹사업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례 ① 신전떡볶이 — 공산품 15개에 최대 34.7% 마진
· 기간: 2021년 3월~2023년 12월
· 품목: 젓가락·숫가락·종이컵·포장 용기·비닐봉지 등 15개
· 강제 구매 총액: 약 64억 6,000만원
· 마진: 품목당 12.5~34.7%, 공정위 추산 부당이득 최소 6억 3,000만원
· 과징금: 9억 6,700만원
이 품목들은 정보공개서에 거래 강제 품목으로 적혀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가맹점주가 외부에서 사면 계약 위반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포장 용기 등이 떡볶이·튀김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고 시중 제품과 의미 있는 차이도 없다고 판단했다.
사례 ② 프랭크버거 — 포크·나이프 13개 품목
공정위는 2025년 11월 2일 프랭크버거 가맹본부 프랭크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4,10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은 세 가지였다. 과장된 예상 수익 자료, 필수품목 강제, 사전 동의 없는 판촉 행사다.
필수품목은 포크, 나이프, 커피스틱, 비닐커리어, 샐러드용기, 음료뚜껑 등 일반 공산품 13개였다. 2021년 3월부터 2년 넘게 본사에서만 사도록 했고, 이 품목 매출에서 약 9~22%, 총 약 1억 4,0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받았다. 가맹계약서에는 본사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공급 제한, 계약 해지, 위약벌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이 사례는 계약서에 적힌 불이익 조항이 강제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계약서에 있는 조항이라고 해서 적법한 것은 아니다.
사례 ③ 피자헛 — 마진이 아니라 계약서가 문제였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본사 상고를 기각했다. 본사는 2016~2022년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마진을 받은 사실 자체가 아니었다.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받을 근거가 없었고, 점주와 합의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이었다. 본사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피자헛은 2025년 1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 판결 뒤 비슷한 반환 소송이 20여 개 브랜드에서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2024년 7월부터 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것
필수품목은 한때 정보공개서에만 적으면 됐다. 지금은 계약서에도 들어가야 한다.
· 2024년 7월 3일 시행: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적어야 한다. 이미 맺은 계약도 6개월 안에 반영해야 했다.
· 2024년 12월 5일 시행(시행령):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협의하는 절차, 품목별 세부내역과 거래상대방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
· 2026년 12월 31일 시행: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가 생긴다. 이 내용은 12월 29일 기사에서 따로 다룬다.
계약서에 필수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없다면 그 자체가 확인해야 할 신호다.
계약 전 확인할 것 3가지
· 계약서에 필수품목이 품목별로 적혀 있는지,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매입가 + 몇 %' 처럼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있는지
· 필수품목 목록에 젓가락·포장 용기·비닐봉지·세제 같은 공산품이 있는지, 있다면 시중 가격과 비교해 볼 것
· 본사 외 구매 시 불이익(공급 중단·계약 해지·위약벌) 조항과, 거래조건을 바꿀 때의 협의 절차가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출처
· 경기일보 — 신전떡볶이, 가맹점에 포장용기 '강매'…과징금 9억 6천만원 부과 (2026.3.22)
· 데일리안 — 구매·판촉 강제 '프랭크에프앤비'…공정위, 과징금 부과 (2025.11.2)
· 파이낸셜뉴스(뉴스1) — 대법 "피자헛 '차액가맹금' 부당이득…점주들에게 215억 반환해야" (2026.1.15)
· 뉴시스 — 공정위,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 분석 발표 (2026.4.12)
· 법무법인 태평양(BKL) —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2024.6.12)
· 법무법인 신원 뉴스레터 —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과 서울고법 2025눜6462 판결
· 법률신문 — 개정 가맹사업법이 바꾸는 것들 (202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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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비 0원일 때
처갓집양념치킨 창업비용 3,000만원+@, 가맹비 500만원은 빠진 숫자다
뭘로 버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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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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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전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