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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머니 · 정부지원

사업자등록 먼저 하면 놓치는 지원사업이 있다

정부 창업지원사업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 자격을 판단한다. 2026년 공고를 기준으로 예비 자격이 끝나는 날, 업력이 시작되는 날, 재창업·법인전환 때 업력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다.

창업머니
지원사업
등록 하루 먼저
예비 자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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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을 하고 나면 사업자등록을 언제 낼지 정해야 한다. 임차 계약이나 인테리어 세금계산서 때문에 서두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정부 창업지원사업에서는 이 날짜 하나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바꾼다.

등록일은 서류 한 줄로 남는다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공고는 업력을 이렇게 센다.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설립등기일'

신청서에 적은 날짜가 아니라 이 서류의 날짜가 기준이다. 서류평가를 통과하면 '창업기업확인서' 등 업력을 확인할 증빙을 따로 제출하라고 요청한다. 날짜를 착각해 신청했다면 이 단계에서 드러난다. 공고는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이라고 적고 있다. 단순 착각이라도 결과는 같을 수 있다.

'예비'가 끝나는 날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자격은 이렇게 적혀 있다.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의 법률상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기준일 : '26.1.22.)"

두 가지를 봐야 한다. 하나는 개인사업자등록뿐 아니라 법인 대표권도 걸린다는 점이다. 공고 문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사업자등록증과 대표권이다. 가맹계약 체결 여부는 이 문구에 들어 있지 않다. 다른 하나는 기준일이다. 2026년 공고의 기준일은 1월 22일이었고, 접수는 3월 6일부터 24일까지였다. 기준일과 접수일이 다를 수 있다. 내 등록일이 어느 날짜와 비교되는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업력'이 시작되는 날

등록하는 순간부터 업력이 흐른다.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는 개업일이 2023년 1월 23일부터 2026년 1월 22일 사이인 기업만 받았다. 기준선은 공고일에 맞춰 새로 그어진다. 2026년 가을에 등록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될 2027년 기준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해당 연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등록을 너무 일찍 하면 손해가 생길 수 있다. 실제 영업은 몇 달 뒤에 시작했는데 업력은 등록일부터 계산된다.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업력 기준이 있는 사업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반대로 실제 영업을 시작한 뒤에도 지원사업 때문에 등록을 미루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등록 의무와 시기는 세법이 정한다. 지원사업 일정은 그 안에서 맞춰야 한다.

이미 사업자가 있다면

예비창업자 중에는 부업이나 이전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따져볼 것이 늘어난다.

· 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인 경우: 초기창업패키지 공고는 공고에 붙은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자격을 판단한다.

· 폐업 후 다시 여는 경우: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새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인정 범위는 해당 연도 공고의 기준표에서 확인한다.

·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면 기존 개인사업자의 창업일부터 업력을 계산한다. 법인을 새로 세워도 업력이 새로 시작되지 않을 수 있다.

휴업도 날짜 문제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이나 폐업 중인 사업자를 신청 제외 대상으로 둔다. 점포 이전이나 공사 기간에 휴업 신고를 해 둔 사업자라면 신청일의 영업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공동대표나 각자대표 체제라면 대표자 전원이 자격을 갖춰야 한다. 한 사람의 등록 이력이 기업 전체의 자격을 가를 수 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5가지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법인은 설립등기일)이 공고 기준선 안에 있는지

· 공고의 '기준일'이 공고일인지, 접수일인지, 별도 날짜인지

· 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다른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대표권이 없는지

· 폐업 후 재창업이라면 공고의 창업여부 기준표에 해당하는지

· 공동대표 전원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지

출처

· 기업마당 —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수정 공고(제2026-143호)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수정 공고

· 기업마당 —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창업기업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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